2차계엄 가능성
한반도 문제 전문가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ISI) 한국 석좌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는 결국 미국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차 석좌는 이날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면서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장기간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했다"며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를 두 번째 비상계엄령 선포로 이끌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사임을 거부하고 야당 지도자를 부패 혐의로 구속해 차기
출마 선거 자격 박탈을 시도할 수 있다"며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으나 가장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군이 거리로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차 계엄이 발생할 시 군사적·정치적 균열을 심화하고 한국 증시와
기업 신뢰가 급락하는 동시에 북한 도발 위험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령이 일어난 이유, 상황 정리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3일 밤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계엄령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오후 10시 25분경 전국 방송을 통해 발표된 비상령 선포에는 국가 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이 일련의 정치적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곧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로 군사 통치인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비상령은 즉시 국회 밖에서 시위를 촉발시켰고, 의원들은 몇 시간 만에
이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상령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라이브 담화에서
비상계엄의 공식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